최저임금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기나 하고 저따위 정책을 이야기하는건지...
말 그데로 최저임금
생활가능한 있는 최저임금으로 노동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인데
하는일을 기준으로 임금을 삭감한다는건 최저생활기준을 삼감한다는건데
최저생활이 삭감가능하다???
https://www.minimumwage.go.kr/minWage/about/main.do;jsessionid=xrnSp4tujL-eIVQ0bnvrXA5U.node10
최저임금제도 목적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최저임금법 제1조)
최저임금제도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옴.
1.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2.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3.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