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의 힘일까요..???    글쓴이:복합기 , Hit : 818

검찰총장대행까지 하셨던 분이라서 그렁가..??

복합기 "Truth and oil always come to the surface. " 정보력:66620 친절도:57287

우리우리 정보력:3680 친절도:9427   06-25 18:04 와우...

디노288 정보력:4120 친절도:8065   06-25 18:05 올 초에 제가 사는 동네에 음주운전 의심 사고가 있었습니다... 교차로에서 사람을 치는 내고 도주를 했고, 이 차를 몇 시간 후에 어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견 했습니다. 그런데 이 차주가 그 아파트 근처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사고 난 줄 몰랐다. 술은 주차장에 차를 대고 그 술집에서 마셨다.. 이렇게 주장을 했답니다. 경찰도 방법이 딱히 없다 뭐 그렇게 된 사고였지요.

누르카 정보력:3160 친절도:2321   06-26 09:45 저 사건이 왜 저렇게 나온지 뭔지는 모르지만 음주는 현행범으로 잡아야 처벌 가능한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현행범 아니면 공소장에 넣어서 물타는 것보다 빼고 처벌 가능한것을 넣는게 유리합니다만 저 사건은 공분이 커서..

chenari 정보력:5470 친절도:15734   06-26 10:28 법이 그렇다네요. 현장에서 혈중알콜농도 측정못하면 이후 역산으로 계산하는 방식으로는 기소하기 어렵나봅니다. 음주 단속 불응하는 도주 양산한다고 하는데 제대로 된 법 계정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