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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보가 위기입니다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기조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번 제주도 남방에서 실시했던 한반 한미일 첨단 전력이 참여한 프리덤 엣지 훈련 이것으로 대한민국 안보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한미 일은 지난해만 10여 차례 합동 군사 훈련을 해서 군사적 통합의 기초를 쌓았고 이제 연마를 통해서 아시아판 나토로 가기 위해 질주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북핵 문제와 북한핵 위협이 있으니까 군대가 서로 힘을 합치고 유사시에 공동 대응할 준비를 하면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국가간의 관계는 적대 관계에서부터 우호 관계까지 이렇게 선형으로 발전하게 되 있습니다 적국 긴장완화 협정국 우방국 동맹국 이렇게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북한은 적국과 장 있 일본은 일반적인 조약 당사국과 우방국 사이에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의 유일 동맹국 있니다 즉 일본은 동맹이 아닙니다 동맹이란 무엇인가 잠재적으로 전쟁을 함께 치르겠다고 하는 전쟁 공동체가 바로 동맹입니다 한 국가가 공격을 받을 경우 함께 싸워 주겠다 하는 의무를 서로 확약하는 관계입니다 안보 협력은 우방국 간의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정보 교환 훈련 교육 등의 아주 일정한 수준에 협력은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7월 2일 우리 김병주 국방위원회 간사가 국민의 힘 논평에 대해 문제를 삼은 것입니다 한미일 동맹은 무엇이 문제이고 한미 동맹은 무엇을 하는 존재입니까 한미 동맹은 북한이 다시 우리를 남침 한다든지 군사적 충돌이 있었을 때 주요 전선이 휴전선 있니다 여기에서 전쟁을 결심하고 어떻게 지속하고 어떻게 종결할 것인가는 대한민국 정부가 정합니다 한반도 유사시 모든 것은 대한민국이 주도하고 미국이 지원하는 관계입니다 여기에 매우 부수적으로 일본이 협력할 수 있겠죠 이것이 현재 한미 동맹을 기조로 한 우리 안보 정책의 우방국의 지원을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현재의 기조 있니다 만약 한미일 동맹으로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의도치 않은 전쟁 분쟁 군사적 위에 되 한미 1대 북중 대결 구도 사이에서 과도한 안보 비용이 초래됩니다 여기서 말한 안보 비용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부담을 늘린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존재와 직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이해에 따라서 혹은 북한 중국과 일본의 분쟁 시에 대한민국은 그 어떤 관여의 의무도 없지만 한미일 동맹이 제도화되면 의무가 생깁니다 그리고이의 발생한 의무에서 한미일이 중국 북한과 전쟁을 하게 되면 여기에 언제 어디까지 어느 수준으로 전쟁을 지속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 것이 전혀 없습니다 미일에 항공 자산 해상 자산에 우리는 육군을 투입해서 최전선에서 싸워야 될 임무만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이 과정에서 당연히 북한 러시아가 우리를 위협할 경우 한 안보 공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미일 한일 동맹을 반대합니다 추천:변화가필요할때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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