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제도를 없애면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글쓴이:아날로그 , Hit : 2588

부동산 전세 제도를 없애면 어떨가요? 울나라만 있다고 하던데..  전세 제도 없애면  다주택자들 갭투기도 막고, 부동산도 안정화 되지 않을까요?   예를들어 전세 1억 --> 보증금 1천, 월세 60만이면..(년 6%이율적용했을때) 1억에서 보증금 1천 제외하고, 9천으로 15년 이상은 거주가능..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돈줄 막아 시장도 안정되고.. 좋을것 같은데..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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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정보력:2020890 친절도:202270   10-21 13:08 사람들이...월세 시러하잖아요.... 우리나라에만 있던 좋은 제도있는데 없어지면.... 가난한 사람들은 평생 아마 가난하게 살아야할거 같아요. 월세 내느라고 몫돈을 모으지못하니까요... 게다가 계산에서 산식이 잘못되었어요.. 미래 가치는 현가랑 다르기 때문에 미래 가치는 6%를 누적해서 차감해야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계산해보면 미래가치 / 1+이자율 만큼만 할인해야해서.. 복리의 마법의 역연산 현상이 벌어질겁니다. 계산기가없어서 계산을 못하겠네요..(이놈의 기계세대..)

쫑 정보력:7910 친절도:11694   10-21 13:09 한가지 매우 엉뚱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현재 시장에서는 월세 기준을 전세가격으로 잡습니다. 근데 전세가격이 없어지면 매매가 근처로 월세 기준가격이 됩니다. 생각을 해보면 물건을 빌려쓰는데 들어가는 이자는 그 물건의 살때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이자비용이 되어야 하는게 자본주의의 정상적이 이치죠. 근데 우리나라는 전세라는 제도가 있기에 들어가서 사는데 이자비용을 전세금액에 기준한 가격으로 산정했죠. 따라서 전세가 없어지면 점진적으로 월세가 매매가를 기준으로 하는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꽤 상승할겁니다.

가돌이아빠 정보력:1640 친절도:3829   10-21 13:10 모바일- 전세제도는 좋은 점도 있습니다. 강제저축(?) 기능이 있어서요. 저도 전세로 시작해서 아파트 분양받고 입주했습니다. 월세는 허공으로 날아가는 비용이라는 인식이 강한것 같습니다

반달 정보력:19240 친절도:14146   10-21 13:11 우리나라 사람들 똑똑한걸 관가하면 안됩니다..ㅎ

스피드킹 정보력:6440 친절도:8186   10-21 13:12 전세를 법적으로 없앤다거나 할 수는 없어요. 전세는 시장 필요에 의해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법에서는 계약의 일방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하는 장치가 있을뿐 전세를 해라 하지말아라 강제할 수 없지요. 시장의 필요에 의해 차츰 전세가 줄어들고 있을 뿐이고 집값이 정체되기 시작하면 당연히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ninja 정보력:6300 친절도:1731   10-21 13:20 모바일- 서울 강제 분산 수도이전 한다더니 쏙

스프루스 정보력:2330 친절도:4911   10-21 13:22 굳이 없애지 않아도 서서히 사라집니다.

딸바보님 정보력:1360 친절도:8303   10-21 13:26 모바일- 이미 은행 금리가 형편없이 낮아져서 전세가 사라지고 있었죠. 이른바 반전세라는 이름으로... 법적으로 전세가 사라지면 월세 받는 입장에선 좋겠지만, 월세 내는 입장에선 좋은게 없습니다. 다른 나라 얘기 많이들 하시는데, 미국에서는 월세 사는 것도 자격 증명이 확실해야 가능합니다. 월세를 밀리지 않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지, 동네 질을 떨어뜨릴 인간은 아닌지 집주인이 판단합니다. 전세는 은행에서 빌려서라도 돈만 채워주면 땡인반면, 월세 체제에서는 직업과 인종, 인성까지 주인님께 검증받아야 할겁니다.

제이제이 정보력:28910 친절도:27391   10-21 13:53 아... 전세가 우리나라만 있는 특이한 제도라던데... 없어지면 무지 불편하고 돈많이 들거 같아요... 반전세에서 전세로 전환해본적 있는데 은행이자 정말 아깝더라구요...

요롱이 정보력:2770 친절도:6454   10-21 14:30 한국만 있는 제도는 아니더라구요.... 스페인 , 프랑스, 미국,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 인도... 그중 한국하고 비슷한게 볼리비아, 인도.... 쟈들은 전세 만기되 나갈때 집주인이 돈 못내주면 집소유가 세입자한테 넘어가더라구요...

Jhelom 정보력:3060 친절도:5793   10-21 14:47 모바일- 미국에서 근 10년 가량 월세 사는 중입니다. 먼저 살던 곳은 집값 저렴한 텍사스였는데요, 저희는 아파트 살아서 비교가 곤란하지만 3-4억 정도하는 단독주택 월세 살면 한달에 150만원 정도냈습니다. 지금은 캘리포니아에 그것도 집값 비싼 곳으로 왔는데요, 12억하는 빌라의 월세가 4백만원 정도합니다. (주변에서는 싼 동네예요)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금리가 낮은데, 한국도 미국과 같은 방식으로 집값에 비례해서 이렇게 월세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 싶습니다. 참고로 미국은 보증금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도 한달치 월세를 보증금으로 했습니다. 월새 10년 살고 나니 왜 전세가 나쁘고 월세가 좋다는지 모르겠네요

필부필부 정보력:1730 친절도:3260   10-21 15:49 제주 사는데요. 제주는 특이하게 예전부터 전세라는게 거의 없어요, 사글세라는 연세 개념이 있었죠. 타지역 분들이 많이 이주해온 2015년도를 전후해서 전세가 생기기 시작했고 때마침 전세자금 대출도 시행이 됐죠. 그래서 요새같은 월세나 반전세 시대에도 별 저항감이 없는 편인데요. 집주인 입장에서나 세입자 입장에서나 별 부담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월세는 소득공제도 되니. 더러는 전세금 떼일 걱정도 없어 좋다고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쌍수 정보력:670 친절도:3763   10-21 17:30 전세가...집값을 밀어올리는 레버리지만 되지 않는다면 상관이 없는데....

거제송송 정보력:4190 친절도:2148   10-21 20:04 전세는 집값이 오를 거라는 전제하에 가능한 제도이죠. 집샀던 돈 이자도 안나오는데 집사서 남한테 살도록 해주는 착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집 값이 정체되면 자동으로 전세는 없어지는게 맞겠죠. 추천:갈라파고스거북 추천:발로그

moonopen 정보력:1510 친절도:4782   10-22 00:07 모바일- 기본적으로는 1천만원에 10만원 비율이죠. 단순계산으로 1억이면 100만원 월세/보증 1천에 90만원 월세를 냅니다. (1천에 월 60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이걸 은행에서 빌려서 전세로 내면 1억 빌릴때 월 30만 이자를 내면됩니다. 전세 금지하게 되어, 갭투기를 당장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선순환으로 갭투기 집주인이 집을 팔고 집값이 하향 안정화될 수도 있지만... 100만원 월세를 받을 수 있다면 은행... 안되면 제2금융권 대출까지 끌어다 채울겁니다. 어쨌던 70만원 이자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손해는 안되니까요. 전세가 없어지면 사실 가장 고통받는 건 세입자일겁니다.

진트 정보력:1890 친절도:5024   10-22 16:04 강제하리도 함들지만 없어진다면 집구매 대기 수요가 또 늘어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