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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중간에서 떼먹는 놈들이 문제인거여~ 한국일보ㅡ중간착취의 지옥도, 그 후] <57>경기도의 아파트 노동자 중간착취 근절 노력 https://v.daum.net/v/20231125120009893 연관기사 • 아파트 주민이 내는 경비원 퇴직금, 정작 경비원들은 못받는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91815370004209)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경기도인데요. 경기도는 올해 6월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개정해서, 도내 300가구(승강기가 있으면 150가구) 이상 아파트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등)에게 노동자의 임금을 확인하도록 의무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18조)은 지자체가 준칙을 정하고,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하고 있지요. 국회는 ‘중간착취 방지법’ 입법을 외면하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라도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져서 다행입니다. 경기도청 공동주택과 관계자에게 이 내용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추천:둥근세상 추천:신지유하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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