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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일어나서 신문을 보니 어제 발표한 지소미아 연장하지 않겠다는데 대한 여러 기사들이 올라오더군요. 자유한국당은 즉각 반대하는 입장을 내 놨고, 일부 기사들은 여러가지 의견을 내놨습니다. 주로 미국과의 동맹이 마치 깨질것처럼 우려하는 기사도 간혹 보여서.... 한미동맹에 문제 생기면 곤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외신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국외에서 국내를 바라보는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 기자들의 자신의 입장에 따른 왜곡이 간혹있어서 잘 믿지 않는편이라서..) 쟁점 1 파기해도 문제 없나... 이 부분은 상황 파악이라는 부분이지 실제, 대 전투작전에서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오랫동안 없다가 지난정부에 갑자기 급하게 맺어진 협약이기도 하구요. 과거 사례를 보면 협력기간 동안 상호 교류에 있어서 , 전부 먼저 정보를 요청한 쪽은 일본이었고 낙하지점에 대한 정보를 주로 제공하는 일본에 비해서, 대북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가진 한국이 줄게 더 많다는 논리가 맞는 듯합니다. 쟁점 2 외교 문제에 있어서는 문제 없나? 일부의 기사들은 미국이 실망감을 보였다는 기사들이 있는데, 이건 온도차이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있긴 있는것 같습니다. 일단 폼페이오는 우려감 (concern)을 나타냈고 , 주 이야기의 골자는 다시 원래대로 재 협약 또는 제자리로 갖다 놓을것이라 믿는다는게 주 골자였습니다. - 뉴욕타임즈 블룸버그에서는 좀 저 정치적인 견해들을 많이 드러냈는데, 국방부는 강한 우려와 실망을 나타내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부분은 미국국방부의 입장이고, 폼포이오의 의견은 간결하고 깔끔했습니다. 위협적인 단어나 우려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타와 방문에 대해서는 같이 표현했습니다. U.S. Secretary of State Michael Pompeo said during a visit to Ottawa that “we’re urging each of the two countries to continue to engage, to continue to have dialogue” so they “can begin to put that relationship back in exactly the right place.” 결론은... 이 문제는 실질적인 안보이슈보다는 외교적인 이슈가 더 큽니다. ( 일반적으로 국가간 협정을 깨는 경우가 흔한 경우가 아니라서.. 아.. 요 근래들어서 흔해졌습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툭하면 깨고 문 박 차고 나가고 그래서...) 더 나아가서.. 한일간 대치국면을 완화국면이 아니라 긴장국면으로 더 강하게 끌고 나가게되는 듯한 부분에대해서는 우려가 있지만... 외교적인 이슈에 부가해서 이 부분을 추가적인경제 보복으로 이어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사실 제일 큽니다. 결국 이 문제는 여러번 한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정부는 대화할 기회를 주었는데, 물론 일본 내부적인 문제긴 하겠지만 일본에서 이에 대한 반응이 없었기 떄문에, 한국정부에서는 고민이 많았을것 같습니다. 지소미아를 연장하면, 한국정부를 알로보고 계속 더 강한 이후에도 멋대로 할게 뻔하고 연장 안하자니, 외교적으로도 경색되고 앞으로도 해결보다는 긴장국면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 정부 입장에서는 무척이나 고민이 많았을겁니다. 연장이든 아니었던 그 결과는 예측불가이고, 이미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는 그 결정을 인정하고 향후에 대응을 조용히 살펴보는게 맞을 듯합니다. 추천:달나라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kangin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 나두룩스 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sredpin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쿨한늑대 추천:좋은하루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제멋대로 추천:고구마 추천:섬돌이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kenya AA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여솔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쪽빛바다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Rockhee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아이언이글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밧데리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월레스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제이제이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제제802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white k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어깨에힘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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